대학 원로 교수들 시국선언…“무리한 의대 증원 중단하라”

대학 원로 교수들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 개혁에 반발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강윤구 울산대 의대 명예교수,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 등 원로 교수 49명은 오늘(5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단순히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필수 의료, 지역의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교수들은 "응급 환자들이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문제는 의사 부족 때문이 아니라, 의료 분쟁 책임 등 복잡한 문제에서 비롯된다"며 "의료분쟁제도를 개선하고 의료 보상을 현실화하는 것만으로도 개선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현재 의과대학과 수련 병원은 의대 증원에 대한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며 "학생 수가 65%나 늘어나면 이에 맞춘 교육시설, 교육 인력 확충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 의학교육 평가 기준을 완화하라는 압력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과정이 법적·제도적·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도 이어갔습니다.

교수들은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의사 단체와 37차례 협의했다고 하지만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거나 폐기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이런 방식의 결정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책임질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이 필요하다"며 정부에 "지금 추진 중인 무리한 의대 정원 증원을 중단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