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권력 사용 면책 강화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 사용에 대한 면책을 강화하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경찰 면책 범위에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를 사용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추가했습니다.

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라는 기존 조항을 삭제해, 경찰이 최소 침해 원칙만 지켰다면 적극적으로 면책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