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총·경남교사노조, ‘학생 인권법’ 입법 철회 촉구

경남 교원단체총연합회와 경남 교사노동조합은 '학생 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이 교사의 교육권을 위축시킨다며, 입법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이들은 '학생 인권법'이 교육 지도를 어렵게 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학생 인권법'은 지난달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으로, 학생 인권을 법으로 보장하자는 내용을 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