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지방세 이월체납 1,000억 원 육박…고액 체납 심각

[앵커]

최근 몇 년 새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가 정말 빠듯합니다.

세금이 적게 걷힌 탓이 큰데요.

이런 가운데 세금 체납까지 늘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 강원도와 시군의 지방세 이월 체납액이 1,000억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엄기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올해 강원도와 시군의 지방세 이월 체납액은 981억 원.

불과 2년 전보다 200억 원 넘게 늘었습니다.

특히, 1,000만 원 이상 안 낸 고액 체납자가 1,100명에 달합니다.

2년 전보다 50% 가까이 늘었습니다.

체납액이 1억 원 이인 사람도 70명이 넘습니다.

코로나19 충격에다 지속된 경기침체가 누적된 결과라는 게 강원도의 분석입니다.

[전대복/강원도 세정과장 : "1,000만 원 이상 납세자는 사업들이 주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 불황이 가장 큰 요인이 아닌가…."]

정부의 교부금과 지방세 수입이 동시에 주는 상황에서 체납은 살림살이에 적잖은 부담입니다.

이에 강원도와 각 시군은 올 연말까지 강도 높은 체납액 징수 활동에 들어갑니다.

올해 처음으로 코인과 같은 가상 자산 압류를 시작합니다.

건설업 침체로 인한 체납을 막기 위해 건설업 출자증권까지 압류 대상에 올렸습니다.

조만간 명단을 공개하고, 번호판 일제 영치에 나서는 등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한다는 계획입니다.

단, 영세 소상공인 등 사정이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등 별도의 구제 방안을 마련합니다.

[배미경/춘천시 징수팀장 : "정상적으로 (체납을) 해결해 가는 과정을 보여주시면 저희가 체납처분 유예 대상자로 신청을 하시라고 해서…."]

특히,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시군별 지원방안을 연결시켜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엄기숙입니다.

촬영기자:고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