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재판 중 음주 40대 항소심서 형량 가중

부산고법 형사1부는 면허 취소 상태로 음주 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 재판을 받던 중 다시 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나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정상 참작 감경 사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1심보다 더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