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차고지 증명제’…“폐지 또는 보완해야”

[앵커]

전국 유일하게 시행 중인 차고지증명제에 대해 형평성과 실효성 문제 등으로 헌법소원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논란의 차고지증명제를 놓고 처음으로 열린 공개 토론회에선 제도를 폐지하거나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

민소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2007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차고지 증명제.

2년 전부터는 모든 차종이 적용 대상입니다.

그러나 도민 부담 가중, 제도 실효성과 형평성 문제로 폐지하자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고, 한 민간 단체에선 헌법소원까지 청구할 예정입니다.

논란의 차고지증명제를 두고 처음으로 열린 공개토론회.

전문가들은 원도심 공동화 등 예견된 문제가 나타나는 동안 사실상 도민에게 책임을 떠넘긴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송규진/제주YMCA 사무총장 : "17년 동안 과연 이 차고지 증명제를 하면서 행정에서 뭘 준비했느냐는 겁니다. 단지 수요 억제로만 해서."]

자동차 신규 수요를 실제로 억제했는지, 실효성 문제와 더불어 주차 공간과 단속 인력 등 제도 운영 과정의 허술함도 지적됐습니다.

[좌광일/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 "실제 차고지에 주차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차 단속에 따른 민원과 불만이 아주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연 이 폭발하는 민원과 불만을 행정기관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차고지증명제를 도입하면서 주차장 규제를 완화한 모순된 정책을 꼬집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유 등으로 제도를 폐지하고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만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허민호/살기 좋은 제주도 만들기 대표 : "같은 시기에 차고지 증명제를 하면서 집은 주차장 없이 만들게 했습니다.…. 버스 노선과 육지에서의 마을버스 개념의 가지치기 노선을 만들어서."]

제도 폐지를 막기 위해서는 차고지 증명이 어려울 경우, 심사를 통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보완 요구가 제시됐습니다.

[신명식/제주교통연구소장 : "생계형인 경우에 그러면 그 사람의 재산 상태라든지 가족 관계, 이런 것들을 전부 확인해서 결정하게 되는데 차고지 증명제도 한번 이런 제도를 도입해 봤으면."]

제주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도 개선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촬영기자:강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