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4일 합참 지통실 방문…포고령 작성 국방부 아니다”

입력 2024.12.06 (06:25) 수정 2024.12.06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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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사령부가 설치됐던 합참 지휘통제실을 방문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포고령 1호' 발표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주도했다는 증언이 이어졌는데, 김선호 차관은 이를 국방부가 작성한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송금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이 차려졌던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에 왔다고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이 밝혔습니다.

[부승찬/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통령이 국방부 지휘통제실 방문한 시점이 언제인지 알고 계십니까?"]

[박안수/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 "시간은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한 1시는 좀 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김용현 전 장관과 함께 있었던 박 총장은 오간 대화에 대해서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때 윤 대통령은 계엄 상황을 점검하고, 북한의 동향 등 대북 경계 태세에 대한 보고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시 22분 부로, 원부대로 모두 복귀한 계엄군의 철수 여부도 이때 결정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의 정치활동 금지하고, 언론 출판을 계엄사의 통제를 받도록해 위헌 논란이 불거진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군이 이를 배포했지만, 김 차관은 국방부가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선호/국방부 차관 : "(포고령) 작성 주체는 제가 확인할 수 없고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지금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국방부에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박 총장은 포고령에 위법 요소가 없는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김용현 전 장관이 발표를 재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김 전 장관은 박 총장에게 자신이 대통령으로부터 지휘 권한을 위임받았다며, 계엄사 지휘권을 행사하면서 "명령 불응 시 항명죄가 된다"고 언급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KBS 뉴스 송금한입니다.

촬영기자:최재혁/영상편집:이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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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4일 합참 지통실 방문…포고령 작성 국방부 아니다”
    • 입력 2024-12-06 06:25:35
    • 수정2024-12-06 06:32:53
    뉴스광장 1부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사령부가 설치됐던 합참 지휘통제실을 방문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포고령 1호' 발표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주도했다는 증언이 이어졌는데, 김선호 차관은 이를 국방부가 작성한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송금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이 차려졌던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에 왔다고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이 밝혔습니다.

[부승찬/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통령이 국방부 지휘통제실 방문한 시점이 언제인지 알고 계십니까?"]

[박안수/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 "시간은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한 1시는 좀 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김용현 전 장관과 함께 있었던 박 총장은 오간 대화에 대해서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때 윤 대통령은 계엄 상황을 점검하고, 북한의 동향 등 대북 경계 태세에 대한 보고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시 22분 부로, 원부대로 모두 복귀한 계엄군의 철수 여부도 이때 결정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의 정치활동 금지하고, 언론 출판을 계엄사의 통제를 받도록해 위헌 논란이 불거진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군이 이를 배포했지만, 김 차관은 국방부가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선호/국방부 차관 : "(포고령) 작성 주체는 제가 확인할 수 없고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지금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국방부에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박 총장은 포고령에 위법 요소가 없는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김용현 전 장관이 발표를 재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김 전 장관은 박 총장에게 자신이 대통령으로부터 지휘 권한을 위임받았다며, 계엄사 지휘권을 행사하면서 "명령 불응 시 항명죄가 된다"고 언급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KBS 뉴스 송금한입니다.

촬영기자:최재혁/영상편집:이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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