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 통제”…야당 “포고령 자체가 위헌”

[앵커]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선 비상 계엄 당시 경찰이 어떤 경위로 국회 출입을 막았는지 대한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당시 포고령에 따른 조치였다고 밝혔지만, 야당 의원들은 국회 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자체가 위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우한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3일 밤 10시 46분.

경찰이 곧바로 국회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당시 계엄 선포에 따라 자체 판단으로 출입을 통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지호/경찰청장 : "처음에는 혼란스러운 상황이니까 현장에서 전체를 통제를 했는데.."]

하지만 법적근거가 없다는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의견에 따라 20분 만에 국회의원들을 입장시켰습니다.

[김봉식/서울경찰청장 : "법적 근거가 좀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 하에 국회의원님들과 출입증이 있는 분들만 출입을 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30분 뒤, 다시 출입이 통제됐는데, 조 청장은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조지호/경찰청장 : "언론을 통해서 나온 포고령을 보고 제가 서울청장에게 지시를 했던 겁니다."]

이에 대해 박안수 총장은 포고령 내용을 경찰에 전파하라는 김용현 당시 국방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야당에서는 국회 등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내용 자체가 위헌적이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신정훈/국회 행안위원장/더불어민주당 : "이 포고령이 그리고 이 계엄 조치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다 이렇게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용혜인/국회 행안위원/기본소득당 : "포고령에 나와있는 처단이 무슨 뜻인지는 알고 그 포고령을 이행하신 겁니까?"]

조 청장은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을 배치한데 대해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군 병력 배치를 언급해 우발사태에 대비해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선관위 관련 언급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행안위 현안 질의는 '내란죄' 표현에 항의하며 여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해 야당 의원들만으로 진행됐습니다.

현안 질의 이후 국회 행안위는 내란 혐의자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조지호 청장 등에 대한 체포 요구 결의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여현수 박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