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첨단벤처 민간 위탁 심사…‘이해 충돌’ 논란 확산

[앵커]

전주 첨단벤처단지의 민간 위탁 업체를 정하는 심사위원에, 전주시 해당 부서의 간부가 포함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전주시 관련 지침에 제한 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인데, '이해 충돌' 논란과 공정성 시비는 갈수록 커질 전망입니다.

김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역 중소·벤처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한 전주 첨단벤처단지.

이 단지를 운영할 민간 위탁 업체 선정 과정에, 이 사업을 총괄하는 전주시 해당 부서의 국장이 직접 심사를 맡았습니다.

게다가 해당 국장은 공고 참여 업체 두 곳의 당연직 등기 이사로 등록돼 있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민간 위탁 사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에 근거해 세부 사항을 정하고 관련 지침을 만드는데, 전주시 지침에는 해당 사무를 담당하는 간부 공무원의 심사위원 참여를 따로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민간 위탁 사무 관련 부서장이나 직상급자는 심사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예컨대, 서울시는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민간 위탁 사무와 관련한 부서장이나 직상급자가 심사위원에 임명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음성변조 :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참여를 제한하고 있긴 한데, 부서장이나 국장, 그 사무랑 직접 관련이 있는 공무원이 들어가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보셨던 것 같아요.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해당 사업을 총괄하는 자치단체 간부가 자신이 이사로 있는 업체를 직접 심사해 선정했다고 하면, 과연 어떤 시민이 공정하고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KBS 뉴스 김현주입니다.

촬영기자:김동균/그래픽:오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