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지방의회 이해충돌…“감시체계 강화해야”

입력 2024.12.11 (08:03) 수정 2024.12.11 (08:4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KBS는 지난주, 대구 동구청이 구의원 가족 회사에 공용차량 정비와 주차관제 일감을 맡기면서 이해충돌 의혹이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일제 점검에서도 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의 이해충돌 의심 사례가 다수 적발되면서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지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들어 이해충돌 논란의 중심에 섰던 대구 중구의회.

배태숙 중구의회 의장은 2022년 차명회사를 차려놓고 중구청과 9건의 수의계약을 맺은 뒤 천8백만 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권경숙 의원은 본인과 아들 명의 업체로 구청과 17차례 수의계약을 맺은 사실이 드러나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지방의원들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나 의심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민선 8기 지방의회의 이해충돌 실태를 점검한 결과 영주시는 시의원 배우자 회사에 2백 건 가까운 일감을 몰아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수의계약 천3백여 건, 31억 원 규모의 이해충돌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정승윤/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의회에 통보해 추가적인 조사 확인을 거쳐 징계 과태료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일부 지방의원들이 자치단체 감시라는 본연의 임무는 뒷전으로 팽개친 채 직위를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겁니다.

[엄기홍/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벌칙을 높이는 것보다는 발각될 가능성이 100퍼센트다, 발각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하는 것이 범죄 예방에 가장 큰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전문가들은 이해충돌 위반 감시 체계를 보다 촘촘히 마련하고, 지방의원 윤리교육도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훈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영상편집:이병민·김상원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반복되는 지방의회 이해충돌…“감시체계 강화해야”
    • 입력 2024-12-11 08:03:08
    • 수정2024-12-11 08:43:57
    뉴스광장(대구)
[앵커]

KBS는 지난주, 대구 동구청이 구의원 가족 회사에 공용차량 정비와 주차관제 일감을 맡기면서 이해충돌 의혹이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일제 점검에서도 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의 이해충돌 의심 사례가 다수 적발되면서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지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들어 이해충돌 논란의 중심에 섰던 대구 중구의회.

배태숙 중구의회 의장은 2022년 차명회사를 차려놓고 중구청과 9건의 수의계약을 맺은 뒤 천8백만 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권경숙 의원은 본인과 아들 명의 업체로 구청과 17차례 수의계약을 맺은 사실이 드러나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지방의원들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나 의심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민선 8기 지방의회의 이해충돌 실태를 점검한 결과 영주시는 시의원 배우자 회사에 2백 건 가까운 일감을 몰아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수의계약 천3백여 건, 31억 원 규모의 이해충돌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정승윤/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의회에 통보해 추가적인 조사 확인을 거쳐 징계 과태료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일부 지방의원들이 자치단체 감시라는 본연의 임무는 뒷전으로 팽개친 채 직위를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겁니다.

[엄기홍/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벌칙을 높이는 것보다는 발각될 가능성이 100퍼센트다, 발각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하는 것이 범죄 예방에 가장 큰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전문가들은 이해충돌 위반 감시 체계를 보다 촘촘히 마련하고, 지방의원 윤리교육도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훈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영상편집:이병민·김상원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구-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