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대법원, 의대 증원 효력 정지 신속히 인용해야”

서울시의사회가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대법원의 신속한 인용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시의사회는 오늘(16일) “대법원은 의대 입시를 즉각적으로 중단하고 대한민국 의료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국가기관”이라며 “올바른 판단을 내려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6월 수험생과 의대생 등 8명은 의대 증원 변경을 승인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변경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을 추진한 윤석열 정부가 국회의 탄핵 소추로 무너졌다”며 “정부의 의료 개혁 추진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인 만큼, 의대 증원도 원점에서 재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사회는 윤 정부의 의료 개혁을 담당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도 요구했습니다.

의사회는 또 “의료 농단에 앞장서 전공의와 의사를 ‘처단하겠다’는 포고령을 작성한 자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이들을 색출해 강력한 처벌을 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