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할 수 없어”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 전까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성동 권한대행은 오늘(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은 (현 대통령 권한대행이 갖는)권한 행사의 범위에서 신중하고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권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3인을 올해 안에 임명하겠다고 호언하고 있다”며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통과를 2주만에 끝내고 권한대행에게 임명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의 상당 부분을 적극적을 행사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면서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궐위시에 재판관을 임명할 수있지만, 직무정지 시엔 임명 못한다고 봐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과거 황교안 권한대행은 탄핵안이 최종 인용된 이후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라며 “지금은 대통령의 궐위 상황이 아닌 직무 정지 상태여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과거와 달리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서두르는 데 대해 비판했습니다.

권 권한대행은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민주당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의 훼손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며 “지금 민주당의 임명 속도전은 과거 민주당의 주장과 180도 달라진 것이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자신들의 과거 주장과 정반대되는 행위까지 불사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불사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무엇 때문에 정치를 하나, 탄핵하려고 정치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아무리 탄핵 중독이라고 해도 집단적 위헌행위까지 해야 되겠느냐”며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저울질하는 민주당을 가리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