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장 “이르면 19일 6개 쟁점법안 재의요구 심의…국가재정 영향 판단”

정부가 이르면 모레(19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야당이 단독 처리한 6개 쟁점 법안에 재의요구를 행사할지를 심의합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오늘(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각 부처에서 6개 법안을 각각 검토하고 있다"면서 "빠르면 이번 주 목요일(19일), 아니면 금요일(20일)에 최종적으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 실장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지, 국가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기준으로 재의 요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해당 법안들이) 국가 재정에 과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건가가 하나의 (판단 근거)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경제 시스템에 왜곡을 가져오지 않으냐는 또 다른 기준을 가지고, 우리 국가의 미래라는 큰 틀에서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그간 정부와 여당은 국가 재정 부담 및 시장 왜곡, 기업활동 위축 등을 이유로 해당 법안을 반대해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들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탄핵안 가결 전날인 지난 13일 윤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권 행사를 요청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안들을 국회로 되돌려보낼 수 있는 시한은 오는 21일입니다.

민주당이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하게 반대하는 가운데, 총리실은 마지막까지 국회와 접촉하며 여야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21일 시한 전에 (국회와 정부가 참여하는) 협의체가 꾸려지고 그 협의체에서 (쟁점 법안들이) 충분히 논의되면 아주 바람직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관계자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정치권과 논의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 정부 내에서 검토된 바 없다"며 "추경 요건과 시기가 맞는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후로 미국을 조기에 방문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는 하고 있지만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다"며 "권한대행이 된 지 며칠 되지 않아, 아직은 구체적인 단계가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