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북도당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터무니없는 주장’”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 민주당 전북도당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도당은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은 모두 국회에 추천 권한이 있다며, 대통령 직무 정지에 따라 권한 대행이 임명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헌법재판관 9명을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세 명씩 몫을 나눈 건 삼권분립의 정신과 원칙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