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재판관 평의

입력 2024.12.19 (14:01) 수정 2024.12.1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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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접수 이후 처음으로 재판관 평의를 열었습니다.

사건의 주요 쟁점 등이 논의됐을 것으로 보이는데, 헌재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영민 기자 재판관 평의에선 어떤 얘기가 오갔을까요?

[리포트]

네 헌법재판관 평의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됐고, 오후에도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평의는 헌법재판관 전원이 참석해 사건에 대해 논의하고 표결하는 정기 회의입니다.

주심 재판관이 사건 검토 내용을 요약해 발표하고, 재판관들이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평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비공개가 원칙이라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접수 이후 처음 열린 평의인만큼 관련 내용이 논의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 측은 조금 뒤 기자단에게 관련 내용을 일부 설명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것으로 보이는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서류 송달 문제입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 16일 윤 대통령에게 탄핵소추의결서를 보냈고, 어제는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록과 계엄 포고령 1호 등을 제출하라는 준비명령을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윤 대통령에게 관련 서류가 전달됐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송달이 늦어지면 재판이 지연될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는 27일 예정된 탄핵심판 사건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출근길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평의에서 송달 간주 여부를 논의하느냐"는 취재진 질의에 "공보관을 통해 들어보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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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재판관 평의
    • 입력 2024-12-19 14:01:24
    • 수정2024-12-19 14:23:14
    뉴스2
[앵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접수 이후 처음으로 재판관 평의를 열었습니다.

사건의 주요 쟁점 등이 논의됐을 것으로 보이는데, 헌재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영민 기자 재판관 평의에선 어떤 얘기가 오갔을까요?

[리포트]

네 헌법재판관 평의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됐고, 오후에도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평의는 헌법재판관 전원이 참석해 사건에 대해 논의하고 표결하는 정기 회의입니다.

주심 재판관이 사건 검토 내용을 요약해 발표하고, 재판관들이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평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비공개가 원칙이라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접수 이후 처음 열린 평의인만큼 관련 내용이 논의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 측은 조금 뒤 기자단에게 관련 내용을 일부 설명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것으로 보이는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서류 송달 문제입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 16일 윤 대통령에게 탄핵소추의결서를 보냈고, 어제는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록과 계엄 포고령 1호 등을 제출하라는 준비명령을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윤 대통령에게 관련 서류가 전달됐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송달이 늦어지면 재판이 지연될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는 27일 예정된 탄핵심판 사건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출근길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평의에서 송달 간주 여부를 논의하느냐"는 취재진 질의에 "공보관을 통해 들어보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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