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즈업 북한] QR코드 확산…북한 전자결제 실태

[앵커]

지금 화면으로 보이는 검정색 무늬.

요즘 자주 보시죠?

네, 우리의 일상 곳곳에서 쉽게 볼 수 있는 QR코드인데요.

이제는 전자결제의 필수 요소가 됐다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북한에서도 이 QR코드 전자결제 시스템을 장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이 전자결제 시스템 도입에 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클로즈업 북한'에서 그 배경과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현대적 시설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북한의 대표 관광 명소, ‘양덕온천 문화휴양지’ 온천욕을 즐기려는 북한 주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곳의 결제 방식이 눈길을 끕니다.

["카드 대주십시오."]

온천 전용 카드로 보이지만 ‘전자 결제’라는 문구가 뚜렷이 보입니다.

우리의‘생수’에 해당하는 ‘약수’판매점에서도 비슷한 방식의 결제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기기의 형태는 조금 생소해도 북한에서 전자 결제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나아가 소비품을 파는 대형 마트나 전자 상점에는 QR코드 결제도 도입했는데요.

북한 주민들 역시 이런 결제 방식이 꽤나 익숙한 듯 스마트폰으로 자연스럽게 코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1994년, 일본에서 개발·보급되기 시작한 QR코드는 데이터를 빠르게 스캔하도록 설계된 2차원 바코드입니다.

간편성과 범용성 덕분에 결제, 인증, 정보 제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데요.

북한은 2014년에 QR코드를 ‘2차원 식별부호’라고 소개한 이후, 사용 범위를 점차 확대해 왔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상품 구매와 결제에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점이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박윤덕/삼흥정보기술교류소 연구사 : "2차원 식별 부호(QR코드)에 의한 봉사, 전용 판매 기재를 통한 봉사 기능을 새롭게 연구 도입하여 인민들이 컴퓨터에 접속하지 않고도 자기가 직접 선택하여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북한은 전자결제, 그중에서도 QR코드 도입에 의욕적인 걸까요?

역설적이게도 북한의 만성적인 물자 부족이 그 첫 번째 이유로 꼽힙니다.

[최현규/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책임연구원 : "북한이 의외로 디지털화가 잘 돼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의외죠. 그런데 그런 겁니다. 교과서 찍을 종이가 없기 때문에 PDF로 공부해야 하죠. 그리고 논문 등을 받을 때 출력할 종이가 없기 때문에 PDF로 컴퓨터에서 보는 게 더 이익이죠. 북한이 화폐를 찍는데 화폐 종이는 워낙 좋은 종이잖아요. 계속되면 소모성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위 무 화폐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고요."]

여기에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강조해 온 김정은 정권의 기조에 맞춰 스마트폰과 같은 첨단 기기가 다양하게 개발되면서 QR코드 도입은 더욱 수월해졌습니다.

심지어 북한이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후발주자인 점도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입니다.

[최은주/세종연구소 연구위원 : "경제가 일찌감치 발전해서 꾸준히 성장해 온 국가들 경우는 그 시기 별로 나타나는 첨단 과학기술을 반영해서 꾸준히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오히려 첨단의 새로운 과학기술이 출연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바로 도입하기 어려운 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후발주자로 나타나서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국가들을 보면 이미 만들어진 인프라 상태가 선진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인프라를 최대한 빠르게, 한 번에 바꾸고 싶어 하는 혁신 의지가 높을 수밖에 없고."]

대표적인 예로 중국을 들 수 있는데요.

경제 성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는 여느 선진국에 비해 다소 늦었지만 이제는 최첨단 기술을 빠르게 확산시키는 선도 국가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최신 전자결제 시스템 도입에는 북한 당국의 치밀한 전략도 함께 깔려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간편결제, 전자카드 이용 등을 명목으로 주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을 흡수, 관리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최은주/세종연구소 연구위원 : "과거처럼 현금을 주고 거래하게 되면 굳이 사이에 은행을 낄 필요가 없지만 카드 결제나 다양한 전자 시스템을 도입해서 결제하게 되면 사람들이 은행에다 계좌를 만들고 그 계좌를 베이스로 해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자결제 방식이 북한이 생각하는 금융기관을 활성화하는데 훨씬 더 유용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2009년 강행된 북한의 화폐개혁.

당시 북한 당국은 기존 화폐 100원을 신권 1원으로 교환해주면서 개인당 교환 금액을 최대 10만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졌고, 북한 돈이건, 외화 건 은행에 예치하기보다는 개인이 직접 보유하는 형태가 일반화됐다고 합니다.

화폐개혁 이후 국경지대의 북한 주민들을 통해서도 그 실태는 감지된 바 있습니다.

[북한 주민/2013년 인터뷰 : "하여간 그저 국내에 외화가 많이 돌아가죠. 국가가 가진 외화보다 개인이 가진 외화가 더 많을 거예요."]

결국 이같은 현상은 자본의 순환을 제한했고, 북한 경제의 정상적인 흐름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렇다면 QR코드와 같은 전자결제 시스템 도입이 북한 경제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의 전망은 비교적 긍정적입니다.

북한 내 스마트폰 보급률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고, 스마트폰 소유자들이 비교적 높은 자금력을 가졌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최현규/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책임연구원 : "현재 북한 주민의 4분의 1, 4명 중의 1명은 (QR코드 결제) 된다 (스마트폰 보급) 대수로 봤을 때. 실제 전자결제 이뤄지는 유통, 금융을 누가 좌우 할 것이냐고 생각했을 때는 4분의 1이 절대다수의 돈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들의 돈이 4명 중의 1명, 25%지만 오히려 전체 80%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구도가 아닐까라고 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또, 전자결제 서비스의 인기가 대도시에 거주하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높아지고 있어 확산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은주/세종연구소 연구위원 : "아무래도 도시나 젊은 세대들이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경제 활동의 경우도 지방이나 농업 지역의 경제가 굉장히 활성화 되거나 역동적이진 않잖아요.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아무래도 휴대전화를 (많이) 사용하는 세대나 지역에선 QR코드를 통해 좀 더 빠르게 이러한 (전자결제) 방식을 도입해 나갈 것으로 예상하죠."]

[조선중앙TV : "과학기술의 우의와 역할이 그 어느 시대보다 질적으로 높아진 숫자 경제 시대에 추상적인 논리나 낡은 경험에 매달려서는 경제 사업에서 성과를 거둘 수 없는 것은 물론 현상 유지도 할 수 없습니다."]

최근 북한 당국은 디지털 경제 발전을 위해 첨단 과학기술 개발에도 부쩍 더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술 발전과 보급이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금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론 주민 통제의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뒤따릅니다.

각종 기기와 프로그램 사용에 익숙해진 북한 주민들이 북한 당국에 반하는 정보들을 서로 공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건데요.

기술적으론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최현규/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책임연구원 : "QR코드 특성상 소규모화해서 만들 수 있고 약간의 변형, 어떤 마트 가면 QR코드를 동그랗게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숨겨서 조그맣게 만들고 그걸 유포한다거나."]

물론 북한이 자체 인트라넷 체계를 갖추고 있는 만큼 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어렵겠지만 주민들의 외부 정보에 대한 갈망이 큰 만큼 예기치 못한 변화가 이뤄질수도 있다는 겁니다.

[최은주/세종연구소 연구위원 : "지금 당장에 변화는 발생하지 않더라도 정보의 확산과 유통의 방법들로 새롭게 QR코드가 활용된다면 주민들 사이에 정보에 대한 습득과 유통이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되면 다양한 정보들이 조금 더 빠르게 북한 내에서도 유통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런 정보 확산이 갖고 올 수 있는 효과들은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이러한 효과는 북한 당국에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겠죠."]

전자결제 시스템의 최신 기술인 QR코드를 채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북한.

앞으로 QR코드가 북한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