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조사국 “한국 정치적 위기로 한미일 협력 지속가능성 의문”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한국의 계엄·탄핵 사태로 한미일 3자 협력 등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해온 외교 정책이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의회조사국은 현지시각 2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 내 정치적 위기의 지정학적 영향과 관련해 “윤석열은 2022년 취임 후 한국이 북한, 중국, 일본, 우크라이나에 대해 미국과 더 긴밀히 공조하도록 했다”며, “일부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국민의힘을 두 자릿수로 앞서는 더불어민주당은 완전히 다른 정책을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 근거로 의회조사국은 한국 국회에서 발의된 첫 탄핵소추안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했다”는 내용이 탄핵 사유로 포함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의회조사국은 이어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과 의회는 윤석열이 한국에 있는 미군 지휘관들에게 통보하지 않고 한국군을 계엄령 시행에 투입한 것이 동맹의 공조 상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느냐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차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주한미군 규모, 반도체와 기타 기술 분야 정책, 한미 방위비 협정의 개정 또는 폐기 등 한미관계에 영향을 줄 정책을 추진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인 한국이 자국 입장을 옹호하는 데 불리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의회조사국은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가능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이 추진해온 외교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의회조사국은 윤 대통령이 북한을 실존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대북 억제력을 강조하는 강경책을 폈지만, 한국의 진보주의자들은 대화 정책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동맹 네트워크에 한국을 통합시키고 한국을 글로벌 중추국가로 만들고자 했지만, 다수 진보주의자는 이런 정책을 비판해왔다고 의회조사국은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