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빗장 풀리긴 했는데…‘오락가락’ 규제 언제까지

[앵커]

연말보단 연초에 대출받기가 더 쉽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 말대로 새해 들어 금융기관들 대출 빗장이 풀리고, 한도도 다시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대출 기준, 그저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황현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상담받았습니다.

담보 물건은 시세 6억 원짜리 수도권 아파트.

[허재영/신한은행 직원 : "(6억 원짜리 아파트 생애 최초 했을 때 올해는 (대출을)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5500만 원이 추가로 (대출) 가능한 상황이어서, 2~3주 이내에도 실행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부 규제가 완화된 게 아닌데도 연초라서 지난해 말보다 한도도 늘고 실행도 빨라졌다는 설명.

5대 시중은행의 새해 대출 기준을 확인해 봤습니다.

대출모집인 취급을 모두 재개했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원복했습니다.

대환대출을 다시 허용하고, 신용대출 상한도 대부분 없앴습니다.

12월 31일까진 안 됐던 게 1월 1일부턴 되는 식입니다.

[임병수/대출 수요자 : "12월에 대출이 안 된다고 해서 좀 당황했다가요. 1월엔 또 된다고 하고. 수요자들은 좀 헷갈릴 거 같아요."]

은행권에 대한 1년 단위의 대출 총량 규제는 공식적으론 2021년 한해만 있었습니다.

이후 은행들이 자율 관리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소비자 입장에선 같습니다.

대출 총량의 한도가 많이 남은 연초에는 대출이 순조롭다가, 한도가 줄어들면 '공식'처럼 대출 문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은행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가 (지난해) 8월경이었나요? 가계대출이 그때 확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극단적인 대출 중단이라든가, 이런 조치를 취하기는 했어요."]

올해는 하반기부터 소비자의 대출 상환 능력을 보다 꼼꼼히 심사하는 'DSR 3단계'가 예고된 만큼, 대출을 더 받으려는 수요가 상반기에 몰릴 수 있습니다.

'오락가락 규제'란 비판에 금융당국은 대출 총량을 월별이나 분기별로 관리하겠다고 했지만, 그러면 대출 눈치싸움이 더 잦아질 수 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촬영기자:권순두/영상편집:한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