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K] 오송참사 수사 결과, 논란 계속…남은 쟁점은?

[앵커]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영환 지사는 불기소, 이범석 청주시장은 기소 처분을 받았는데요.

엇갈린 수사 결론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재판과 재수사 과정에서는 어떤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될까요?

팩트체크 K, 송근섭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이범석 청주시장과 김영환 지사의 처지를 가른 건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최고 책임자가 안전 사고를 막기 위한 사전 예방 노력을 다했는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안전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주의 의무와 성격이 다릅니다.

안전 시설과 인력을 충분히 갖춘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났을 때, 건설사 사장까지 처벌할 수 없다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사고가 난 시설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안전 인력과 예산은 충분한지, 평소 안전 점검을 했는지 등을 주로 살폈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참사가 난 지하차도 관리 책임자입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지하차도는 안전 점검과 사고 예방 훈련을 충분히 했고, 안전 확보를 위한 공무원과 통제 매뉴얼도 갖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참사 피해자나 일부 중대재해 전문가들은 호우와 홍수 경보 상황에 지하차도 순찰을 강화했는지 등 관리 책임에 대해 더 따져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권영국/변호사 : "지하차도를 그냥 일상적인 점검만 했다고 해서 그 점검 의무가 면제되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참사를 키운 미호강 제방의 관리 책임자로 검찰은 분류했습니다.

이 제방이 무단 훼손됐고, 인력과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청주시가 점검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보고 기소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청주시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당시, 문제의 제방이 행복청이 발주한 도로 확장 공사 구간에 포함됐던 것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하천법 27조 9항에 따라 도로 확장 공사가 준공 고시돼야 청주시에 유지 보수 의무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검찰과 일부 전문가들은 제방 훼손은 허가받은 공사가 아니라면서 청주시의 주장을 반박합니다.

[이성구/변호사 : "제방 공사 자체가 적법하게 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준공 이후에만 청주시가 책임이 있다는 주장은 수긍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송 참사에 대한 수사가 1년 반 만에 마무리됐지만, 그 결과를 둘러싼 갈등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김현기/그래픽:최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