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천안시장 파기환송심도 당선무효 위기

[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천안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당선 무효 위기에 처했습니다.

일부 혐의는 무죄가 인정돼 형량이 줄긴 했지만 유죄 판단을 받은 기존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을 판단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박 시장은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조정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상돈 천안시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을 동원해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게 하고, 선거 공보물에 게재한 실업률과 고용률 순위에 인구 기준을 누락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3월 항소심은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박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관권선거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고,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대전고법에서 내린 파기환송심은 이런 대법원 판단에 맞춰,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하고, 원심보다 일부 감형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시장이 선거 공보물과 홍보물에 '50만 명 대도시 기준'이 빠진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했을 가능성과 고의로 악용했을 가능성에 대해 증거가 충분히 입증되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공무원 조직을 활용해 선거 운동한 혐의는 심리에서 제외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뜻을 따랐습니다.

재판이 끝난 직후 박 시장은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박상돈/천안시장 : "실체적인 진실과 법리상의 다소 괴리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더 숙고해서 향후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시장은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힌 가운데 다음 달 말까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긴 물리적으로 어려운 만큼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더라도 오는 4월 재·보궐선거에 포함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촬영기자:강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