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 형평성 논란

<앵커 멘트>
인권위의 이번 권고로 대체 복무제 도입작업은 힘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누가 군대에 가겠느냐며 반발하는 여론도 거셉니다.
구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양심적 병역 거부와 관련한 진정이 인권위에 처음 접수된 것은 인권위 설립 직후인 지난 2002년...

하지만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사법부의 판결과 반대 여론 때문에 그동안 인권위는 결정을 늦춰왔습니다.

그 이후 8차례 진정이 더 들어왔고 인권위는 어제 결국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했습니다.

인권위 결정에 대해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장해온 측은 때늦은 감은 있지만 당연한 결과라고 말합니다.

<인터뷰>나동혁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업무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수용할 자세가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열린 마음으로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나 인권위의 결정은 시기상조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터뷰>김은숙 (서울시 대치동): "처해 있는 상황으로 봐서 우리나라 국민은 군대에 다 가야할 것 같아요."

찬반 논란은 계속되고 있지만 인권위 권고 결정에 찬성하는 측은 대체복무제 도입을 서둘고 있습니다.

<인터뷰>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 "대체복무제 도입을 조속히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실현해야 되겠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 움직임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터뷰>이상훈 (재향군인회장): "예비군 훈련도 안 받고 전쟁이 나도 안 나가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대체복무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현 시기에 안맞는다"

이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국방부는 인권위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각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