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 결정 잇따라…우려 목소리도

[앵커]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지자체들이 소비 진작을 위해 이른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잇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데다 일괄적인 지원금 방식이 효과가 떨어진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환율과 고물가, 비상계엄사태 여파 등으로 소비는 침체의 늪에서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비 심리를 알 수 있는 지난해 소매판매액지수는 전년 대비 2.2% 줄었는데, 신용카드 대란이 있었던 2003년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입니다.

일부 지자체들이 '민생회복지원금'을 모든 주민에게 지급해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자는 처방을 내놓은 이유입니다.

전남의 경우 9개 시군이 1인당 10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까지 지급하기로 정했는데, 나주시를 제외하면서 모두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 단위입니다.

이런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은 순천시에서도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영란/순천시의원 : "민생지원금 지급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닙니다. 이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방안입니다."]

이에 대해 순천시는 최근 두달 동안 지역사랑상품권을 15% 할인 판매해 비슷한 효과를 주고 있다며 지원금 지급에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일률적인 현금성 지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세은/순천시의원 : "(민생회복지원금으로) 만약에 지방채를 발행한다면 순천시 부채 증가와 미래 세대에 대해서 재정적 부담을 안겨주는 거죠."]

여수시도 지역상품권 할인 판매로 민생회복을 지원한다는 입장인 가운데, 전남도의회 일부 의원은 시군별 차이를 넘어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며 전남도에 대안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촬영기자:김선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