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시군 통합 조례안’ 상임위 통과…시점과 조항 등 문제 제기
입력 2025.02.13 (21:45)
수정 2025.02.13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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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군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전북도 상생발전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완주 도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한 가운데, 전북도의 수용 여부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북도 통합 시군 상생 발전 조례안이 전북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완주 지역구 도의원들은 삭발을 강행하며 반발했습니다.
6월 예정된 완주·전주 통합 주민 찬반 투표 뒤 심의해도 될 조례안을, 전북도가 무리하게 올렸고, 도의회 역시 서둘러 처리했다고 성토했습니다.
[윤수봉/전북도의원 : "주민 투표 이후에 이 조례를 만들어도 얼마든지 좋은 조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김관영 지사는 전라북도의 여러 가지 현안 사업들, 민생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1번입니다."]
조례안에 담은 조항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당초 전북도는 통합 지역 주민 지원 예산을 12년 동안 유지·확대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하지만, 조례안 4조를 보면 유지·확대를 정하지 않고, 노력해야 한다는 어정쩡한 표현에 그쳤습니다.
상생발전이행점검위원회 구성 조항에도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시군 통합 상생 발전 사업 이행 사항을 점검하는 위원회에 정작 통합 지역민 참여가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수진/전북도의원 : "전체적으로 다시 이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의 도정 방향이 도민들, 완주군민들에게 다가서서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는 21일 본회의 상정을 앞둔 통합 시군 상생 조례안.
통과 여부를 떠나 전북도가 어떻게 반발 의견을 수용할지, 또 문제 조항을 수정할지, 지켜볼 일입니다.
KBS 뉴스 이지현입니다.
촬영기자:정종배
시군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전북도 상생발전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완주 도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한 가운데, 전북도의 수용 여부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북도 통합 시군 상생 발전 조례안이 전북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완주 지역구 도의원들은 삭발을 강행하며 반발했습니다.
6월 예정된 완주·전주 통합 주민 찬반 투표 뒤 심의해도 될 조례안을, 전북도가 무리하게 올렸고, 도의회 역시 서둘러 처리했다고 성토했습니다.
[윤수봉/전북도의원 : "주민 투표 이후에 이 조례를 만들어도 얼마든지 좋은 조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김관영 지사는 전라북도의 여러 가지 현안 사업들, 민생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1번입니다."]
조례안에 담은 조항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당초 전북도는 통합 지역 주민 지원 예산을 12년 동안 유지·확대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하지만, 조례안 4조를 보면 유지·확대를 정하지 않고, 노력해야 한다는 어정쩡한 표현에 그쳤습니다.
상생발전이행점검위원회 구성 조항에도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시군 통합 상생 발전 사업 이행 사항을 점검하는 위원회에 정작 통합 지역민 참여가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수진/전북도의원 : "전체적으로 다시 이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의 도정 방향이 도민들, 완주군민들에게 다가서서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는 21일 본회의 상정을 앞둔 통합 시군 상생 조례안.
통과 여부를 떠나 전북도가 어떻게 반발 의견을 수용할지, 또 문제 조항을 수정할지, 지켜볼 일입니다.
KBS 뉴스 이지현입니다.
촬영기자:정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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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2-13 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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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군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전북도 상생발전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완주 도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한 가운데, 전북도의 수용 여부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북도 통합 시군 상생 발전 조례안이 전북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완주 지역구 도의원들은 삭발을 강행하며 반발했습니다.
6월 예정된 완주·전주 통합 주민 찬반 투표 뒤 심의해도 될 조례안을, 전북도가 무리하게 올렸고, 도의회 역시 서둘러 처리했다고 성토했습니다.
[윤수봉/전북도의원 : "주민 투표 이후에 이 조례를 만들어도 얼마든지 좋은 조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김관영 지사는 전라북도의 여러 가지 현안 사업들, 민생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1번입니다."]
조례안에 담은 조항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당초 전북도는 통합 지역 주민 지원 예산을 12년 동안 유지·확대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하지만, 조례안 4조를 보면 유지·확대를 정하지 않고, 노력해야 한다는 어정쩡한 표현에 그쳤습니다.
상생발전이행점검위원회 구성 조항에도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시군 통합 상생 발전 사업 이행 사항을 점검하는 위원회에 정작 통합 지역민 참여가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수진/전북도의원 : "전체적으로 다시 이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의 도정 방향이 도민들, 완주군민들에게 다가서서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는 21일 본회의 상정을 앞둔 통합 시군 상생 조례안.
통과 여부를 떠나 전북도가 어떻게 반발 의견을 수용할지, 또 문제 조항을 수정할지, 지켜볼 일입니다.
KBS 뉴스 이지현입니다.
촬영기자:정종배
시군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전북도 상생발전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완주 도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한 가운데, 전북도의 수용 여부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북도 통합 시군 상생 발전 조례안이 전북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완주 지역구 도의원들은 삭발을 강행하며 반발했습니다.
6월 예정된 완주·전주 통합 주민 찬반 투표 뒤 심의해도 될 조례안을, 전북도가 무리하게 올렸고, 도의회 역시 서둘러 처리했다고 성토했습니다.
[윤수봉/전북도의원 : "주민 투표 이후에 이 조례를 만들어도 얼마든지 좋은 조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김관영 지사는 전라북도의 여러 가지 현안 사업들, 민생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1번입니다."]
조례안에 담은 조항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당초 전북도는 통합 지역 주민 지원 예산을 12년 동안 유지·확대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하지만, 조례안 4조를 보면 유지·확대를 정하지 않고, 노력해야 한다는 어정쩡한 표현에 그쳤습니다.
상생발전이행점검위원회 구성 조항에도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시군 통합 상생 발전 사업 이행 사항을 점검하는 위원회에 정작 통합 지역민 참여가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수진/전북도의원 : "전체적으로 다시 이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의 도정 방향이 도민들, 완주군민들에게 다가서서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는 21일 본회의 상정을 앞둔 통합 시군 상생 조례안.
통과 여부를 떠나 전북도가 어떻게 반발 의견을 수용할지, 또 문제 조항을 수정할지, 지켜볼 일입니다.
KBS 뉴스 이지현입니다.
촬영기자:정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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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 id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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