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문학적 공적자금의 공과는?
입력 2005.12.29 (22:13)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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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외환위기이후 투입된 공적자금은 모두 160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우리 경제의 부실덩어리를 제거하는데 기여했지만 도덕적 해이와 엄청난 국민부담을 남겼다는 부정적 평가도 있습니다. 유석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외환위기 이후 지금까지 부실 금융기관과 기업을 살리기 위해 쏟아부은 공적자금 규모는 168조.
덕분에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 이종갑(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 "금융기관이나 관련 기업들의 구조조정에 쓰임으로써 우리나라 경제가 회생하는 데 밑거름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옥석을 구분하지 못한 무분별한 지원으로 부실 회사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김상조(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사실상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과 금융기관에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그런 사례가 많았던 것이 문제이겠습니다."
공적자금 회수율도 아직 기대에 못미치고 있습니다.
전체 168조 가운데 현재까지 회수된 공적자금은 76조, 45%가 약간 넘는 수준입니다.
한가지 다행인 것은 최근 주식시장 호황으로 주식형태로 투입된 공적자금의 회수전망이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12조원이 투입된 우리금융은 정부 지분을 시가로 팔 경우 1조5천억원 이상 더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나치게 공적자금 조기 회수에 치중할 경우 제값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KBS뉴스 유석조입니다.
외환위기이후 투입된 공적자금은 모두 160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우리 경제의 부실덩어리를 제거하는데 기여했지만 도덕적 해이와 엄청난 국민부담을 남겼다는 부정적 평가도 있습니다. 유석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외환위기 이후 지금까지 부실 금융기관과 기업을 살리기 위해 쏟아부은 공적자금 규모는 168조.
덕분에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 이종갑(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 "금융기관이나 관련 기업들의 구조조정에 쓰임으로써 우리나라 경제가 회생하는 데 밑거름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옥석을 구분하지 못한 무분별한 지원으로 부실 회사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김상조(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사실상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과 금융기관에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그런 사례가 많았던 것이 문제이겠습니다."
공적자금 회수율도 아직 기대에 못미치고 있습니다.
전체 168조 가운데 현재까지 회수된 공적자금은 76조, 45%가 약간 넘는 수준입니다.
한가지 다행인 것은 최근 주식시장 호황으로 주식형태로 투입된 공적자금의 회수전망이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12조원이 투입된 우리금융은 정부 지분을 시가로 팔 경우 1조5천억원 이상 더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나치게 공적자금 조기 회수에 치중할 경우 제값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KBS뉴스 유석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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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문학적 공적자금의 공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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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5-12-29 21:36:44
- 수정2018-08-29 15:00:00
![](/newsimage2/200512/20051229/817832.jpg)
<앵커 멘트>
외환위기이후 투입된 공적자금은 모두 160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우리 경제의 부실덩어리를 제거하는데 기여했지만 도덕적 해이와 엄청난 국민부담을 남겼다는 부정적 평가도 있습니다. 유석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외환위기 이후 지금까지 부실 금융기관과 기업을 살리기 위해 쏟아부은 공적자금 규모는 168조.
덕분에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 이종갑(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 "금융기관이나 관련 기업들의 구조조정에 쓰임으로써 우리나라 경제가 회생하는 데 밑거름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옥석을 구분하지 못한 무분별한 지원으로 부실 회사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김상조(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사실상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과 금융기관에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그런 사례가 많았던 것이 문제이겠습니다."
공적자금 회수율도 아직 기대에 못미치고 있습니다.
전체 168조 가운데 현재까지 회수된 공적자금은 76조, 45%가 약간 넘는 수준입니다.
한가지 다행인 것은 최근 주식시장 호황으로 주식형태로 투입된 공적자금의 회수전망이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12조원이 투입된 우리금융은 정부 지분을 시가로 팔 경우 1조5천억원 이상 더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나치게 공적자금 조기 회수에 치중할 경우 제값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KBS뉴스 유석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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