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대우조선 51일 파업’ 하청노동자들, 징역형 집행유예

[앵커]

2022년, 옛 대우조선해양 사업장에서 51일 동안 파업을 벌였던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형사재판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노동자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했는데, 하청 노동자들은 정당한 파업이었던 만큼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형관 기자입니다.

[리포트]

2022년 6월, 옛 대우조선해양 옥포 조선소에서 하청 노동자들이 벌인 파업.

당시 노동자들은 시설을 점거하고, 일부는 15미터 고공에서, 또 누군가는 감옥 같은 철 구조물 안에 한 달 동안 스스로를 가두고 처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체결하라! 체결하라! 체결하라!"]

파업은 51일째, 협력업체 노사가 임금 4.5% 인상에 합의하며 일단락됐지만, 노동자 20여 명은 업무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1심 판결에서 조선하청지회 지회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을, 구조물 안에서 농성한 유최안 씨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 외 20여 명에겐 징역형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를 감안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근로조건 개선 등 공익 목적이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선하청지회는 즉각, 합법적 쟁의 행위였다며 항소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최안/전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 : "(노동자로서)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들에게 사과는 못 할 망정 사법부가 이런 식의 판단을 내린다면, 조선 하청지회는 저항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우조선해양에서 이름을 바꾼 한화오션 측은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이 하청노조 간부 5명을 상대로 사측이 제기한 470억 원 손해배상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촬영기자:최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