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견관 억대 수당…전북도 “일종의 공무원 복지”

[앵커]

전북도 해외 파견관의 실효성 논란, 전해드렸는데요.

파견관 1명은 급여 외에 해마다 많게는 억대 수당이 듭니다.

또 이같은 파견을 공무원 복지로 여기는 풍토까지, 도덕적 해이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전북도가 미국 워싱턴주 파견관에게 지급한 급여 외 수당을 살펴봤습니다.

주택 수당이 5천3백여만 원, 파견지 근무에 따른 특수업무수당이 4천 5백여만 원, 본인 학비가 천 5백여만 원에 달합니다.

가족과 함께 나갈 경우 한 해 천만 원 넘는 가족수당을 추가 지급합니다.

파견관 한 명의 체류비가 1억 원이 넘게 드는 건데, 역할 대비 비용이 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수진/전북도의원 : "행사에 참석해서 얻어지는 효과가 있을까 저는 전무하다고…."]

더 큰 문제는 해외 파견을 일종의 공무원 복지로 생각한다는 데 있습니다.

[전북도 대외국제소통국 관계자/음성변조 : "연수의 개념, 약간의 복지의 개념도 좀 그런 기회가 한 번도 없잖아요. 다른 교수들이나…."]

자녀 유학 같은 특혜가 대표적입니다.

[오현숙/전북도의원 : "과거에도 해외 파견이 자녀 유학이나 시민권 취득으로 잘못 활용되는 것이 있어서 전북도도 문제를 답습하지 않고 논란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제도를 좀 정비할 필요가…."]

공무원 사이 경쟁은 치열합니다.

[전북도 공무원/음성변조 : "'저 갈래요' 하는 이유는 사실 저는 다른 일 말고 뭐라고 좀 누릴 수 있는 것들 일단 자녀에 대한 꿈이 자연스럽게…."]

전국의 시도 17곳 중 12곳은 해외 자매 결연지에 파견관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통상사무소를 열어 전문가나 현지 교민을 채용합니다.

[충청남도 관계자/음성변조 :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거 대비해서 또 부담이 있기도 하고 해서 저희는 일단 고려는 안 하고 있고…."]

과도한 비용에 공무원 복지라는 풍토까지, 해외 파견관을 계속 보내야 하는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현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