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회’ 논의 가시화…“농촌에서부터 도입을”

[앵커]

정부와 지자체가 최소한의 생계를 책임지는 이른바 '기본사회' 정책을 농촌에서 시작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농촌이 갖는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주장인데요,

박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세 해 전부터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에서는 '농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이 첫발을 디뎠습니다.

주민에게 지역화폐로 달마다 15만 원씩 5년 동안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기본사회를 실현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전북연구원은 식량 공급과 생태계 보전 등 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비해, 도시와 격차가 커져 소외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따라서 농촌 지역에 보편적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지방 소멸 위기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황영모/전북연구원 생명경제정책실장 : "농민들이 농사짓지 않으면 이 공익적 기능은 생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이 농민들의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생산하는 그 노고를 보상을 해줘야 하는 논리가 있습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기본소득으로 사회 구성원의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면, 국가 경제 성장도 촉진할 수 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이한주/민주연구원장 :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본권을 유지하고 보호하고 높이는 것', 이것이 기본사회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진행 중인 연천군 청산면 인구가 2023년부터는 하락세를 보여 일정 부분 한계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한다면, 기본소득 등 기본사회 정책을 둘러싼 여야 정치권의 치열한 논쟁이 본격 시작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촬영기자:정종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