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 조직’ 제외…전세 피해자 구제 어쩌나?

[앵커]

2년 전 부산 곳곳에서 발생한 100억 원대 전세사기와 관련해 최근 검찰이 사기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들의 '범죄단체 조직' 혐의는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혐의가 빠지면 뭐가 달라지는지, 김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건물.

이곳을 포함해 2023년 부산 곳곳에서 대규모 '전세사기'가 발생했습니다.

알려진 피해자만 최소 130여 명, 피해 금액은 150억 원대에 달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6명에게 '범죄단체 조직'과 사기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빼고 피의자 일부만 재판에 넘겼습니다.

피해자들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단비/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장 : "범죄자들이 서로 협력하여 피해를 주고 범죄를 조직적으로 실행한 점에서 피해자들은 이들을 범죄단체 조직죄로 엄히 다스려야…."]

또 '범죄단체 조직' 혐의가 빠진 탓에 피해 변제가 더 어려워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 "범죄 단체의 사기로 인한 피해자가 아닌 부동산 투자 실패로 인한 피해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범죄단체 조직' 혐의가 왜 중요할까.

이 혐의가 적용되면 특정 단체의 조직적인 범죄로 판단해 수사 단계에서 범죄 수익 즉, 사기 피해금을 몰수할 수 있습니다.

또 중개 보조원 등 단순 가담자까지 처벌 가능합니다.

하지만 범죄단체 조직 혐의가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극소수에 가깝습니다.

주범 한 사람이 대부분의 범죄 수익을 썼다면 피의자들이 여럿, 송치·기소되더라도, 혐의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박상흠/변호사 : "전세사기에 대한 공모의 정황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추정하는 강력한 증거가…. 편취금을 분배했다, 이게 있었을 때 성립한다고 보고…."]

'전세사기 구제 특별법'은 오는 5월,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별법 연장·보완이 시급하지만, 전세사기 사건마다 잇따라 '범죄단체 조직' 혐의가 빠져 실제, 피해자 구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촬영기자:류석민/영상편집:곽나영/그래픽:김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