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1지구, 산 넘어 산…‘귀책사유’ 소송 예고

[앵커]

말 많고 탈 많은 '웅동1지구' 사업, 그저께 정상화 대책이 나왔는데요.

대책 발표에 앞서 경남개발공사가 민간사업자에게 협약해지를 통보했는데, 이번에는 귀책사유가 논란입니다.

민간사업자가 불복 소송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진정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남개발공사가 '웅동1지구' 민간사업자 진해오션리조트에 협약해지 사유를 통보한 건 지난 13일.

사업계획 준공 의무 미이행 등 진해오션리조트에 협약해지의 귀책사유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웅동1지구' 사업은 중도 해지되면 민간사업자가 쓴 사업비, 즉, 확정투자비를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가 물어주도록 협약돼 있습니다.

확정투자비 지급 기한은 협약해지 사유 통보일로부터 아홉 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12월 중순 전에 이 확정투자비를 대납하고, 골프장 운영권을 넘겨받을 새 사업자를 찾을 것으로 자신했습니다.

[박성호/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그제 : "골프장에서 사실은 연간 50억 원 내지 100억 원 사이 순 운영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루 만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진해오션리조트가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선 겁니다.

진해오션리조트 측은 오히려 귀책사유는 앞서 2023년, 사업시행자 자격 박탈 처분을 당한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에 있다며, 불복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귀책사유는 골프장 건설기간과 운영기간 등과 함께 확정투자비 산정의 주요 기준입니다.

확정투자비를 놓고 현재 진해오션리조트는 2천 400억 원을,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는 약 천억 원을 주장하는 상황.

셈법에 천억 원 이상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귀책사유를 따지는 공방이 치열해지면 새 사업자 선정에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김은일/변호사 : "새로운 (법적) 공방이 다시 시작되면 사업의 정상화가 계속 지연이 됩니다. 새로운 사업자를 찾는데도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또, 이르면 오는 9월 확정투자비가 산출되면, 더 받으려는 민간사업자와 덜 주려는 경남개발공사 사이 추가 소송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김대현/그래픽:백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