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대학생 전입 지원금 늘려…‘반짝 이전’ 대책될까?

입력 2025.03.24 (21:48) 수정 2025.03.24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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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천시가 지역으로 주소를 옮긴 대학생 지원금을 대폭 늘렸습니다.

더 많은 청년 전입자를 유치하기 위해선데요.

지원금만 받고 다시 주소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사례가 적지 않아 실효를 거둘지가 의문입니다.

보도에 진희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천의 한 대학교에 전입 신고 접수처가 마련됐습니다.

제천시가 주소를 옮긴 대학생에게 주는 장학금과 지원금을 올해 크게 늘리면서 신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원재/세명대학교 보건안전공학과 : "밥을 몇 번 먹으면 없는 금액이었지만, (앞으로는) 근처에서 자취하면서 미용실 같은 데서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 주소를 이전하면 현금으로 100만 원을 주고, 유지 기간에 따라 지역화폐로 60만 원을 지급하던 걸 180만 원까지 3배로 늘렸습니다.

지원금이 적어 주소를 제천에 오래 두는 효과도 적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제천시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이번에 늘린 지원금을 지역화폐나 공공 배달앱 마일리지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노은희/제천시 교육협력팀장 : "큰 금액이라는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기억하고 신청하는 것을 많이 소홀하게 했는데…. (앞으로는) 신청도 많이 하고, 유지하는 기간도 많이 길어질 거라고 (기대합니다)."]

문제는 제천시 전입금을 받고 다시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옮기는 이른바 '반짝 이전' 사례가 한 해 수백 건에 달한단 겁니다.

실제, 지난해 1년 이상 주소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지원금을 타 간 학생은 285명.

2년 전 전입 신고 당시 1,709명의 17%만 1년 넘게 제천에 주소를 뒀습니다.

2년, 3년, 기간이 늘수록 유지 지원금 신청자가 줄어 열에 한 명꼴까지 급감했습니다.

[김수완/제천시의원 : "청년들이 제천시에 주소를 두게 하는 효과까지가 이 정책의 한계라고 보여집니다. 다른 지역에 가는 것보다 여기 있는 것이 유리하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정책이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제천에 주소를 두고 다른 지역의 대학으로 진학한 학생은 혜택을 볼 수 없어 형평성 논란도 제기됩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촬영기자:최영준/영상편집:정진욱/그래픽:오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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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천시, 대학생 전입 지원금 늘려…‘반짝 이전’ 대책될까?
    • 입력 2025-03-24 21:48:51
    • 수정2025-03-24 22:10:41
    뉴스9(청주)
[앵커]

제천시가 지역으로 주소를 옮긴 대학생 지원금을 대폭 늘렸습니다.

더 많은 청년 전입자를 유치하기 위해선데요.

지원금만 받고 다시 주소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사례가 적지 않아 실효를 거둘지가 의문입니다.

보도에 진희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천의 한 대학교에 전입 신고 접수처가 마련됐습니다.

제천시가 주소를 옮긴 대학생에게 주는 장학금과 지원금을 올해 크게 늘리면서 신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원재/세명대학교 보건안전공학과 : "밥을 몇 번 먹으면 없는 금액이었지만, (앞으로는) 근처에서 자취하면서 미용실 같은 데서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 주소를 이전하면 현금으로 100만 원을 주고, 유지 기간에 따라 지역화폐로 60만 원을 지급하던 걸 180만 원까지 3배로 늘렸습니다.

지원금이 적어 주소를 제천에 오래 두는 효과도 적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제천시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이번에 늘린 지원금을 지역화폐나 공공 배달앱 마일리지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노은희/제천시 교육협력팀장 : "큰 금액이라는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기억하고 신청하는 것을 많이 소홀하게 했는데…. (앞으로는) 신청도 많이 하고, 유지하는 기간도 많이 길어질 거라고 (기대합니다)."]

문제는 제천시 전입금을 받고 다시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옮기는 이른바 '반짝 이전' 사례가 한 해 수백 건에 달한단 겁니다.

실제, 지난해 1년 이상 주소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지원금을 타 간 학생은 285명.

2년 전 전입 신고 당시 1,709명의 17%만 1년 넘게 제천에 주소를 뒀습니다.

2년, 3년, 기간이 늘수록 유지 지원금 신청자가 줄어 열에 한 명꼴까지 급감했습니다.

[김수완/제천시의원 : "청년들이 제천시에 주소를 두게 하는 효과까지가 이 정책의 한계라고 보여집니다. 다른 지역에 가는 것보다 여기 있는 것이 유리하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정책이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제천에 주소를 두고 다른 지역의 대학으로 진학한 학생은 혜택을 볼 수 없어 형평성 논란도 제기됩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촬영기자:최영준/영상편집:정진욱/그래픽:오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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