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책임’ 가습기 살균제 피해…‘집단 합의’ 될까?

[앵커]

가습기 살균제 피해의 국가 책임이 인정되면서, 정부가 직접 피해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일단 집단 합의가 목표인데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구제가 가능할지 회의적인 반응입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법원 판결로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국가 배상책임이 처음 인정된 건 지난해 6월.

상고로 맞선 정부는 판결 뒤에야 조정을 이끌겠다고 나섰습니다.

피해자와 기업이 개별 합의했던 기존과 달리, 정부가 협의체를 구성해 기업과 함께 집단 합의를 하고, 재원을 분담하겠단 계획.

하지만 피해자들은 뒤늦은 정부 대책이 배상과 보상 절차를 더 늦추진 않을지 우려합니다.

[김승환/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 "살아있을 때 끝내야 내 가족이 고생을 안 한다 생각하는 거지 저 방안이 마음에 들어서 합의하는 건 아니에요. 치료가 우선돼야 하거든요."]

구제 급여나 심리 상담, 예방접종과 출석이 힘든 중·고생 인터넷 강의 지원 등 당장 제시한 것보다 시급한 건, 고액의 치료비와 일을 하지 못한 채 쌓인 생활자금 등 실질적 지원이란 겁니다.

[이요한/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 : "필요한 건 법조인이고, 의료인이다. 간담회를 가졌으니 국회에 보고하는 형식일 뿐이지, 필요한 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기업 책임을 묻고, 차라리 사참위 권고를 이행해달란 요구도 나온 가운데, 환경부는 과거 조정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신행수/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 "집단 합의 체계를 가동하고, 또는 사정상 피해 구제를 안정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분들을 위해선 자금도 확보해 가면서…."]

한편 정부가 피해자 대표단 선출을 먼저 하겠다고 강조하자, 참석자들은 협상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셈이라며 반발했습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