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덕수 복귀, 책임 더 갖게 된 것…마은혁·마용주 임명해야”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26일)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덕수 대행이 복귀했다는 것은 지휘와 권력을 회복했다는 뜻이 아니라 책임과 역할을 더 가지게 됐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대행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빨리 임명하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계모임에도 규칙이 있고 초등학교 학급에도 규칙이 있다”며 “헌법을 수호해야 할 제1의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이 이를 대놓고 지키지 않으면 헌법은 누가 지키느냐”고 꼬집었습니다.

또 “최고 책임자가 최고 규범을 대놓고 어기는 마당에 어떻게 국민들한테는 규칙을 지켜라, 형법을 어기지 말아라, 약속을 지켜라 이런 요구를 하겠느냐”며 “이게 나라가 되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 박찬대 “한덕수, 헌재 결정 존중하고 따라야”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 바로 수용해야 한다”며 마은혁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 한 대행이 ‘헌재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며 “국민에게 뭐라 하기 전에 본인부터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따르기를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헌재는 이미 지난달 권한쟁의 심판에서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 상태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만장일치로 내렸고, 한 권한대행 선고에서도 마은혁 미임명이 위헌·위법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헌정 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도 조속히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촉구했다”며 “즉각 임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