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맥] 이재명 ‘무죄’ 기사회생…정치권 판도는?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상당 부분이 해소되면서 정치권 판도는 또다시 급변하고 있습니다.

정치 맥에서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균택 의원 전화 연결해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답변]

예 안녕하십니까 박균택입니다.

[앵커]

네 의원님 어제 먼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결과가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이번 재판 결과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답변]

상식에 맞는 그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하지도 않은 발언에 대해서 말을 했다는 것을 전제로 거짓말인지 여부를 따진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2년 전에 검찰의 불기소장에 포함되거나 작년 11월 1심 판결문에 들어갔어야 할 진실이 이제야 확인된 것이 안타깝고 또 현재의 수사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갖게 합니다만 어쨌든 어제 2심 재판부에는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재판 직후에 이재명 대표가 밝힌 내용 중에 하나가 이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돌아보고 더 이상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길 바란다면서 사필귀정을 언급했습니다.

이게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로 보는 시각이 많은데 고검장 출신인 만큼 이거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한데요.

[답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진작부터 민주당 의원들이 100% 뜻을 모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최근에 내란 수괴라는 중대 사범.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에는 즉시 항고를 포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건에 대해서는 즉시 상고를 제기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히는 걸 보면서 검찰은 직접 수사가 아닌 영역에서도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

결국 공정한 사고력을 가진 검사들만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인사제도 개혁까지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추가로 갖게 되었습니다.

[앵커]

한편 검찰이 항소심 무죄 선고에 불복해서 상고를 했고 또 국민의힘도 법리적,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면서 6.3.3 원칙에 따라 대법원이 빨리 판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남은 쟁점이 뭘까요?

[답변]

이제 그 주요 쟁점이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하는 것이 죄가 되느냐.

골프를 김문기 씨와 치지 않았다고 얘기한 것이 그런 발언을 한 것이 맞느냐. 또 국토부의 협박을 받아서 백현동에 그 용도를 변경해줬다는 말을 한 적은 있느냐.

특히 협박이라는 표현과 관련해서 그게 어떤 과장된 표현일 수는 있겠지만 거짓말이라고 볼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는데 그것이 또 대법원에서 또 다뤄지게 될 것입니다만, 어제 항소심에서 굉장히 그 부분을 치밀하게 왜 무죄인지를 판단을 다 해놨는데 그것을 틀렸다고 지적하면서 유죄 판결의 취지로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하기에는 너무 어려울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제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남아 있는데 여전히 날짜가 나오지 않으면서 4월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헌재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답변]

지금까지는 헌법재판관 8분의 어떤 상식, 또 직업적 양심을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선고 일자조차 잡히지 않는 모습을 보면 보수 성향의 헌법재판관 몇 분이 내부에서 윤석열 파면 결정에 딴지를 걸고 있다는 의심, 또 그 소문 이게 맞는 것이 아닌가 점차 의심이 저도 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그런 일이 있든 없든 있을 가능성만으로도 이건 너무도 큰일이기 때문에 결국은 야당 의원들과 상식을 가진 다수의 국민들께서 광화문 집회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파면 선고를 하도록 외치고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나서달라고 말씀드릴 염치는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파국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이 이제 유일하다고 보기 때문에 직접 호소를 좀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네 마지막으로 탄핵이 기각되면서 한덕수 총리는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무엇보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가 관심인데 여기에 대한 민주당 차원의 대응 어떻습니까?

[답변]

지금은 이제 한덕수 총리가 이번에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하고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을 거부한다면 이것은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또 공직자의 의무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탄핵을 추진하는 것이 법 정신에는 부합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앞으로 그 며칠 또는 1~2주간은 윤석열 피청구인 탄핵에 모든 것을 집중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그 어떤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추진이 윤석열 파면에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되지 않느냐 오로지 이것만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네. 남은 상황들도 저희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답변]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