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고도지구 30년 만에 해제되나?

[앵커]

경관 보호 등을 이유로 30년간 이어진 고도 제한이 사실상 해제될 전망입니다.

오영훈 지사는 고도지구 규제로 도심이 외곽으로 팽창하고 난개발의 원인이 된다며 고도 완화를 통한 압축도시 전환을 시사했습니다.

김가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원도심 주거지역입니다.

고도지구로 지정돼 약 10층 높이인 최고 30m까지만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고밀도 개발은 물론 재건축도 사실상 어려운 상탭니다.

[한재림/제주시 일도2동 : "인구가 싹 빠져나가거든요. 이것이 왜냐, 고도 높이가 어느 정도 완화해 줘야 하는데 옛날 3, 40년 전 그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제주지역 고도지구가 30년 만에 전면 완화될 전망입니다.

지난해부터 용역을 진행해 온 제주도가 문화유산지구처럼 꼭 필요한 지역이 아니라면 전면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도내 주거와 상업지역의 고도지구 비율은 전국 평균 7.8%보다 무려 10배 이상 높은 92%.

현재는 고도지구 지정으로 주거지역은 최고 45m, 상업지역은 최고 55m까지 제한하는데, 앞으로는 고도지구를 해제하고 용적률에 따라 건축물 높이를 규제하는 방식입니다.

오영훈 지사는 고도 제한으로 압축 개발을 못해 땅값이 싼 외곽으로 개발이 확대되는 부작용을 낳았다며 해제 방침을 내비쳤습니다.

[오영훈/제주도지사 : "녹지공간을 더욱더 확보하고 개발을 제한할 수가 있는 건데 우리는 오히려 거꾸로 갔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다시 손 봐야 한다."]

도내 건설업계는 활력이 생길 거라는 기대도 하지만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고성찬/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지회장 : "주거지역에 소유한 사람들은 땅값이 올라갈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녹지라든지 관리지역에 있는 사람은 상대적 박탈감도 느낄 수 있다."]

제주도는 2027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오는 6월 대선이 끝난 뒤 도민 설명회를 가질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촬영기자:고진현/그래픽:서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