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맵 브리핑] 영국 대법원 “평등법상 ‘여성’의 정의는 ‘생물학적’ 여성”

세계 곳곳의 소식을 한눈에 전해드리는 <맵 브리핑> 코너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영국으로 갑니다.

영국 대법원이 영국 평등법에 규정된 '여성'은 '생물학적 여성'으로 태어난 사람을 의미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영국 대법원은 현지 시각 16일, '스코틀랜드 여성을 위해'라는 단체, FSW가 스코틀랜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만장일치로 이같이 판결했는데요.

해당 소송은 스코틀랜드 의회가 2018년 통과시킨 법에서 '공공기관의 이사회에 여성 비율이 50%가 돼야 한다'고 명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스코틀랜드 정부는 이 '여성'의 범주에 성별인식증명서를 발급받은 트랜스젠더 여성을 포함했습니다.

이에 FSW는 스코틀랜드 정부의 '여성'에 대한 정의가 영국 평등법의 범위를 넘어선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이 이들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수잔 스미스/'스코틀랜드 여성을 위하여' 활동가 : "이제 여성들은 안전하다고 느끼고 여성을 위해 지정된 서비스와 공간은 여성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에 감사드립니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스코틀랜드 정부는 관련 정책을 바꿔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판결을 우리 사회의 한 집단, 또는 여러 집단이 다른 집단을 희생시키면서 이룬 승리로 해석되는 것에 반대한다"고 강조했고요.

또 이번 판결이 트랜스젠더 여성의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약화시키진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