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사행성 게임 금지…심야 영업 제한 外 4건

문화관광부는 최근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근절하기 위해 일반 게임장에 대해서도 심야영업을 제한하고 사행성 게임물을 원천적으로 유통할 수 없도록 하고, 게임기의 불법 개.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게임기마다 인증칩 부착을 의무화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경찰청은 경범죄 처리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16일부터는, 납부기간 안에 경범죄 범칙금을 내지 않는 사람에 대해 바로 즉결심판을 청구하고 즉결심판에 회부되고도 출석을 거부할 경우 본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는 이미 없어진 법 조항인 제3자 개입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대법원에서 이번 형이 확정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가정보원과 국군기무사령부는 오늘 중간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지난 1일부터 5일 사이에 군사기밀 사업 항목 170여 건이 정보공개 심의나 보안성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에 공개됐으며 현재 관련자 5명에대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벌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위원회가 지난해 10월, 전국 중고교생 만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최근 1년간 중고교 재학생의 음주율은 36.6%로, 지난 2002년의 26%보다 10.6% 포인트 높아진 반면 최근 1년간 재학생의 흡연율은 8.8%로 2002년의 10.7%에 비해 1.9%포인트 낮아진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