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맵 브리핑] EU, 애플·메타에 1조 원 과징금…‘갑질방지법’ 첫 제재

다음은 벨기에 브뤼셀로 갑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미국 빅테크 기업인 애플과 메타에 1조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른바 '갑질 방지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섭니다.

EU 집행위원회는 현지 시각 23일 디지털 시장법 위반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빅테크 갑질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디지털 시장법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고자, 애플·메타 등 7곳을 '게이트 키퍼'로 지정해 특별 규제하는 건데요.

EU는 애플에 5억 유로, 우리 돈 약 8천118억 원 메타에는 2억 유로 약 3천24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조사 결과 드러난 위반 사항을 60일 이내에 시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집행위는 애플의 자체 규정인 '외부 결제 유도 금지' 조항이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EU 경제담당 집행위원 : "모든 대형 온라인 플랫폼은 유럽의 소비자와 거래할 때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특정 규칙과 의무를 충족해야 하며, 이러한 플랫폼이 제공하는 분야에서 소규모 업체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애플과 메타에 대한 과징금은 각각 연 매출의 약 0.1% 수준인데요.

디지털 시장법의 과징금 상한인 연 매출 10%에는 크게 못 미치는 데다, 조사 결과 발표가 여러 차례 지연되면서 '미국 눈치 보기'라는 비판을 자초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