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K] 카페 지으려고 오름 훼손…복구는 엉터리

[기자]

KBS는 최근 토사 무단 반출로 인한 산림 훼손 사례를 연속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를 계기로 왜 산림 훼손은 끊이지 않는지, 구조적인 문제는 무엇이고 대안은 없는지 짚어보는 연속 기획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순서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4년 전 훼손된 서귀포시 남원읍의 예촌망 오름입니다.

여전히 복구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고민주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곳은 제주특별법상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돼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된 곳인데요.

그런데 중장비가 다닐 수 있는 진입로를 만든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깎아진 돌들도 인위적으로 쌓여 있는데요.

돌 위에는 경사진 오름을 훼손해 평탄하게 만들었습니다.

4년 전 허가 없이 이곳 3천8백여㎡를 훼손한 A 씨.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토지 복구 절차가 진행된 점 등이 유리한 점으로 참작됐습니다.

하지만 판결의 내용과 현실은 다릅니다.

전망이 한 눈에 보이는 오름 중턱에 올라와 봤는데요.

오름 끝에 전망대를 만들고, 카페 건물을 짓기 위해 오름을 훼손한 건데, 현장에는 아직도 거대한 돌들이 방치돼 있습니다.

제주특별법에 절대·상대보전지역이 훼손됐을 때 복구 명령 조항이 없어 서귀포시가 이곳에 원상복구를 명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절·상대보전지역 불법 훼손에 대한 복구 기간 등을 담은 조례가 뒤늦게 개정됐는데, 이전 행위에 대해선 소급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전문가들은 훼손된 오름이 복구되려면 면적에 따라 수십 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송관철/토양학 박사 : "평탄화 작업하면서, (현재) 토양이 원 토양이 아니기 때문에, 나무를 심더라도 복원되려면은 최소 10년 이상 걸릴 겁니다. 토양도 완전 복구는 되지 않겠지만…."]

바다와 한라산을 한눈에 품고 있는 환경자원 오름.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복구는커녕 훼손의 흔적만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KBS 뉴스 고민주입니다.

촬영기자:고진현/그래픽:박미나·고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