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갈린 1·2심 판단…‘전합’ 결정 어떻게?

[앵커]

앞서 이 사건에 대해 1심은 유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렇게 판단이 엇갈린 이유와 내일(1일) 대법 전원합의체 선고는 어떻게 이뤄질지, 이어서, 백인성 법조전문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리포트]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는 한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재명/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2021년 12월 29일/채널A '이재명의 프로포즈' :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 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지요."]

이 후보는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성남 백현동 땅 용도 변경에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고도 말했는데, 결국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은 고 김문기 전 처장과 관련한 발언을 이 전 대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으로 해석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백현동 땅 관련 발언 또한 사실에 반하는 허위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두 발언 모두 허위 사실 공표라고 볼 수 없다며 결론을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은 '행위'가 아닌 '인식'에 대한 발언이라 처벌할 수 없고, 국토부의 협박을 받았단 발언도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단 겁니다.

이번 전원합의체 심리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모두 12명이 참여했는데, 과반인 '7명 이상' 동의한 결론이 '다수 의견'으로서 판결의 주문이 됩니다.

대법원이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 이재명 후보의 무죄가 확정됩니다.

그 반대로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면 '파기환송' 즉,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도록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능성은 낮지만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직접 형량까지 정하는 '파기자판'도 경우의 수에 포함됩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이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