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지 확대”…새만금 큰 그림 없어

[앵커]

지난해 11월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방향을 담은 중간 보고서가 공개됐는데요.

산업용지 확대를 목표로 다시 만들고 있는 새만금 기본계획의 문제점을 살펴봅니다.

김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23년, 새만금잼버리가 파행으로 끝난 뒤 윤석열 정부는 새만금 기본계획을 다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당시 국무총리/2023년 9월 : "정말 큰 그림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직도 농지가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2011년, 이명박 정부가 농지 30퍼센트, 도시용지 70퍼센트로 첫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을 만든 뒤 거의 그대로 유지돼 오던 기본틀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김경안/새만금개발청장/지난해 7월 : "기업을 핵심 키워드로 해서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본계획 재수립시에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산업용지를 대폭 확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연구용지 가운데 매립이 끝났거나 하고 있는 곳은 계획 면적의 4분의 1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2050년까지 개발이 어려운 태양광 발전부지와 수심 때문에 사업성이 낮은 부지가 산업용지 계획 면적의 절반이 넘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은 우선 배후도시용지에 제2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매립이 거의 끝난 농생명용지를 산업용지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안/새만금개발청장 : "깊이 갈수록 이제 매립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매립돼 있는 걸 서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 그것을 관계 부처와 협의, 지금 설득을 하고 있거든요."]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도 인접해 있는 농생명용지를 산업용지로 전환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생명용지를 관할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수인 수질과 매립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고, 사회와 산업의 커다란 변화 속에서 새만금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 것인지 큰 그림이 보이지 않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의 기회만 기다릴게 아니라, 바로 지금 전북 쇠퇴 속도를 늦출 수 있게 전체 매립 면적을 줄이고 새만금 사업 기본 방향을 바꾸자는 지역사회 목소리도 꾸준합니다.

[오창환/전북대 지구환경과학과 명예교수 : "매립을 하겠다고 계속하면, 계속해서 환경은 파괴될 것이고 수산업은 피해를 볼 것이고 그 매립은 비용도 없어서 계속 늘어져버릴 것이고 재생에너지는 없으니까 들어오던 데서 다 MOU 깨고 나갈 수도 있다."]

기후변화와 새로운 산업 성장, 지역 소멸이라는 상황에 맞게 새만금 사업 방향도 달라질 때입니다.

KBS 뉴스 김종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