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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 성폭행한 전직 해군 부사관 ‘징역 4년’

입력 2025.05.16 (10:59) 수정 2025.05.16 (11:11)

90대 치매 모친을 숨진 이모와 방치한 60대 실형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 발송’ 시범 운영

광주고법 제주형사1부는 군인 등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전직 해군 부사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7월쯤 경남의 한 숙박업소에서 술에 취한 여군 상관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데, 1심에선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다가 항소심에서 인정했고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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