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해법… 재원 마련 어떻게

<앵커 멘트>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지만 재원 확보 방법은 정부가 지출을 줄이거나 세금을 더 거두거나 둘 중 하납니다.
정부는 현재 세금을 더 거둘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임승창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양극화 해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재원 마련입니다.

노 대통령은 예산 절약과 탈세를 막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노무현 대통령: "2030년까지 장기재정계획을 세워보면 아무리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출구조를 바꾸더라도 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결국 세금을 더 거둘 수 밖에 없다는 의미로 시장에서는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녹취>박기백 박사(한국조세연구원 연구팀장): "장기적으로 보면은 예를 들어 2030년까지 생각한다면 불가피하게 세수를 증대시켜야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미 가닥을 잡아놓은 세수 확대 방안은 우선 각종 세금 감면 혜택 축소와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원 발굴, 술, 담배 세금 인상, 그리고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 인상이 꼽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득세 면세 범위를 현재 연간 1,580만 원 수준으로 묶어서 장기적으로 소득세 과세 대상을 51% 수준에서 7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현재 10%에서 2-3% 포인트 높이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조세부담률이 19% 정도로 OECD 평균수준보다 낮다는 것이 정부가 세금을 더 거두겠다는 근거이긴 하지만 부감이 커지는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인터뷰>고영선(KDI 선임연구위원): "세율을 높이는 것보다 감면을 줄이는 것이 부정적 영향이 적긴 하겠지만 근로자들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소비나 저축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다음달 앞으로 세금 제도의 큰 틀을 담은 중장기세제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임승창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