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경제] 뜨거운 감자 된 ‘주 4.5일제’…노동 문화 바꿀까?

가치 있는 소비를 위해 생활 속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같이경제' 시간입니다.

최근 대선에서 가장 화두가 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주 4.5일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으로 제시했던 '임금 손실 없는 노동시간 단축'이 추진될지 주목되는데요.

주 4.5일제는 현재 주 40시간인 법정 근로시간을 36시간으로 줄이고, 나흘은 8시간씩 근무하고 금요일 하루 등은 4시간만 일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는데요.

우리나라 연평균 근로시간은 2023년 기준 천872시간으로, OECD 평균보다 130시간 많습니다.

2013년과 비교하면 10년 동안 11% 줄었지만, 여전히 장시간 노동국가에 속합니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의 정책도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어져 왔는데요.

2004년 7월부터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됐고요.

주 52시간 근무제는 2021년부터 5명 이상 사업장까지 전면 확대됐습니다.

주 5일제는 이제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주 52시간제는 찬반이 팽팽합니다.

기업 규모와 업종에 따라 수용력에 차이가 큰 데다 산업계의 예외 적용 요구 등 불만이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구·경북은 전국 제조업체의 15.2%가 집중됐고 전통적으로 제조업 비중이 높습니다.

기계, 섬유, 자동차 부품 등 노동 집약적 산업이 대부분이라 근무시간 단축 정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대구상공회의소가 260개 사를 대상으로 주 52시간제에 대한 영향을 조사한 결과 53.1%가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제조업에서 부정적인 응답이 다른 업종보다 많았습니다.

부정적 영향의 이유로 '근무시간 관리 부담'이 57.2%로 가장 많았고, 이어 '추가 인건비 부담'과 '실질임금 감소 등으로 인한 근로자 불만 증가'가 꼽혔습니다.

반면 긍정 영향의 이유로는 '근로자 만족도 증가'가 압도적이었고, '생산성 향상'과 '비효율적 절차 개선'이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해외에서는 단축 근무 도입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아이슬란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공공기관 100여 곳에서 주당 근로시간을 네다섯 시간 줄였는데요.

그 결과 업무 생산성과 서비스 수준은 유지되거나 오히려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도 2022년 6개월간 민간기업 60여 곳을 대상으로 주당 근로시간을 5일에서 4일로 줄이되 임금은 100% 보전하는 시범 사업을 벌였는데요.

실험 종료 뒤 참여 기업 92%가 주 4일제를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노사 간 입장차가 큰 만큼 급진적인 근로시간 단축안보다는 현장의 준비도를 고려해 장기 과제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주 52시간의 큰 틀은 유지하되 업종·직무별 특성에 따라 노사 합의를 전제로 유연근무제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겁니다.

우선, 기업에는 유연근무 도입에 대한 세제 혜택과 컨설팅 등을 지원해야 하고요.

고용부, 산업부, 중기부 등 정부 부처 간 협업으로 복합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경북연구원은 대구·경북 특성을 고려한 산업별 대책을 제시했는데요.

제조업 분야는 공정 자동화와 스마트 공장 도입 지원을, IT·서비스업은 성과중심 평가제 도입과 원격근무 기반 구축을 우선 추진하고요.

소상공인과 5명 미만 사업장은 인력 중개 플랫폼 등을 통한 자율적 단축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경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보전 정책을 확대하고, 지역 차원의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긴 노동시간은 한국의 저출산 현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노동생산성과 삶의 질을 함께 향상시킬 큰 틀에서의 노동 정책의 변화가 시급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같이경제' 오아영입니다.

그래픽:인푸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