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맵 브리핑] ‘슈퍼 리치’는 50% 상속세?…국민투표 부치겠다는 스위스

입력 2025.07.03 (15:26) 수정 2025.07.0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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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스위스부터 갑니다.

스위스 정부가 초부유층에 대한 50% 상속세를 도입할 지,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한다고 하는데요.

청년 정치 조직인 청년사회주의자, 유소(JUSO)가 제안한 이 50% 상속세 발의안에 대해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가 오는 11월 30일 스위스 전역에서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번 발의안은 상속 재산이 5천만 스위스 프랑, 우리 돈 약 857억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절반을 세금으로 내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국민 제안 제도'에 따라 10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안건을 국민투표에 부치게 되어 있는데요.

50% 상속세를 제안한 청년 정치 조직이 조건을 충족해 국민투표가 성사됐습니다.

상속세 수익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겠단 계획인데요.

그러나 스위스 연방의회와 정부는 부유층의 탈출과 국가 재정 손실이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현재 스위스에서는 상위 1% 부유층이 전체 자산의 45%를 보유하고 있고 상위 10%의 납세자가 소득세 수입의 53%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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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스위스부터 갑니다.

스위스 정부가 초부유층에 대한 50% 상속세를 도입할 지,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한다고 하는데요.

청년 정치 조직인 청년사회주의자, 유소(JUSO)가 제안한 이 50% 상속세 발의안에 대해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가 오는 11월 30일 스위스 전역에서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번 발의안은 상속 재산이 5천만 스위스 프랑, 우리 돈 약 857억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절반을 세금으로 내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국민 제안 제도'에 따라 10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안건을 국민투표에 부치게 되어 있는데요.

50% 상속세를 제안한 청년 정치 조직이 조건을 충족해 국민투표가 성사됐습니다.

상속세 수익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겠단 계획인데요.

그러나 스위스 연방의회와 정부는 부유층의 탈출과 국가 재정 손실이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현재 스위스에서는 상위 1% 부유층이 전체 자산의 45%를 보유하고 있고 상위 10%의 납세자가 소득세 수입의 53%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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