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납북자 가족 지원 특별법 추진” 外 4건

이봉조 통일부차관은 귀환 납북자와 납북자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정부차원에서 준비하고 있으며 납북자 문제를 국군포로 문제 등과 함께 남북장관급회담 등을 통해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클 커비 주한 미국 대사관 총영사는 오늘 YTN과의 회견에서 한국인의 미국 비자 문제와 관련해 모든 절차가 잘 진행될 경우 오는 2008년에는 한국이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가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산업연수생으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7명은 송출업체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관리. 감독으로 임금을 제대로 못 받는 등 손해를 봤다며 송출업체와 중기협은 한 사람당 천만 원씩 모두 7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대우전자가 '분식회계' 때문에 과다납부하게 된 세금을 다시 돌려달라며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에게 법인세 233억여원을 돌려주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월 1일 서울 염리동의 한 가정집에서 일어난 20대 여성을 성폭행 사건의 범인이 2004년 말부터 최근까지 마포구 서대문구 등지에서 일어난 12건의 강도와 성폭행 사건의 범인과 같은 인물일 것으로 보고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