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자체가 입양 체계 관리…아동 수출국 오명 벗을까?

[앵커]

6.25 전쟁 이후 해외로 입양된 아동이 17만 명에 이릅니다.

그동안 해외 입양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며, 아동 수출국이란 비판까지 받아왔는데요.

앞으로는 입양 전 과정을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관리하게 됩니다.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부부는 난임으로 힘들어하다가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입양 부모 : "결정한 순간부터 내 아이가 되더라고요. 마음속에. 이 아이가 시설에서 지내고 있다는 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현재 입양 대기 아동은 177명.

국내 입양 비율은 차츰 오르고 있지만, 아직 60% 안팎 수준입니다.

2022년엔 142명, 2023년엔 79명이 해외로 입양됐습니다.

우리나라는 해외 입양이 세계에서 3번째로 많아 '아동 수출국'이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민간 기관들이 해외 입양을 위해 서류를 조작하거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기도 했습니다.

[피터 뮐러/덴마크 입양인 : "입양 기관이 입양 기록을 조작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진실인지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는 입양의 모든 과정과 절차를 국가가 책임집니다.

입양 신청과 상담은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일원화되고, 입양 전까지 지자체가 아동을 보호합니다.

입양 부모의 적격성은 보건복지부가 판단합니다.

해외 입양은 국내에서 가정을 찾지 못한 경우에만 추진합니다.

해외 입양 이후에도 정부가 1년 동안 아동이 잘 적응하고 있는지 살필 예정입니다.

[정영란/한국입양홍보회 부장 : "입양 신청하는 단계부터 편하게 예비 입양 부모님들이 입양 신청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정부가) 잘 했으면 좋겠다."]

민간에 흩어져 있는 입양 기록도 정부가 이관받아 관리하는데 아직 정식 서고가 없어 기록관 건립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촬영기자:왕인흡/영상편집:권혜미/그래픽:채상우/화면제공:아동권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