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게 성폭력 메시지 전송…교육 활동 침해 아냐?

[앵커]

한 고등학생이 자신을 가르치는 학교 교사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더욱이 피해 교사가 분리 조치 등을 위해 교육 당국에 제출한 교권 침해 신고가 받아들이지 않아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유진휘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 A 씨.

최근 충격적인 일을 겪었습니다.

이 학교 학생이 지난달 15일부터 나흘 동안 사회관계망서비스인 SNS를 통해 메시지를 보내왔는데, 입에 담기도 어려운 성적인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 SNS는 교육 목적으로 만든 공유 채널인데, 메시지를 보낸 뒤 곧바로 자동 삭제되는 이른바 '폭탄 메시지'가 이용됐습니다.

[오준영/전북교총 회장/피해 교사 대리 : "선생님을 대상으로 SNS 메시지 기능을 통해서 캡처(갈무리)도 되지 않고, 저장도 되지 않는 폭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교사는 학교 측과 함께 곧바로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에 교육 활동 침해 신고를 했습니다.

명백한 성범죄로 판단하고, 교사와 학생 간 공간 분리 등 후속 조치를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교육지원청의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 활동 시간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이유 등을 들여 교육 활동 침해가 아니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음성변조 : "(교권보호위원회)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기에 교육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가 교원 침해에 해당한다고 명시한 교육부의 교육활동보호 지침과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해당 교사는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행정소송까지 제기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KBS 뉴스 유진휘입니다.

촬영기자:정종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