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전북민중행동 대표 구속…공안 판결이라며 석방 요구

[앵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의 시민단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진보 진영 시민사회는 '공안 판결'이라며 즉각 석방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항소심 재판부는 전북민중행동 하연호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법원은 북한 공작원과 네 차례 만나고, 40여 차례 소통했는데 공작원임을 알고도 회합한 건, 국가를 위태롭게 할 행위라고 결론냈습니다.

특히 암호화된 메일 등으로 소통한 것을 두고 고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재판부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그러면서 체제를 향한 실제 위해는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지령과 공작금을 받은 정황 등을 입증하지 못한 가운데 진보 진영 시민단체들은 과도한 판결이라며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이민경/민주노총 전북본부장 : "분단국가에서 모순을 없애고자 했던 한 걸음 한 걸음이 무엇이 나라를 위협했단 말입니까? 당장 하 대표님 구속 취소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당장 국가보안법을 없애십시오."]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은 서울과 경남, 충북, 제주 등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국보법 관련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실제 국보법 사건 기소는 윤석열 정부 3년 사이 여섯 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김상환/헌법재판소장 후보자 : "국가보안법의 남용 가능성에 대해 적용하는 모든 이가 굉장히 경계심을 갖고 엄격하게 적용해야 된다. 자칫 생각의 자유에 극심한 제한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국보법과 판례 등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 선행과, 해악이 명백할 때만 제한적인 적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이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촬영기자:정종배/영상편집:공재성/그래픽:최희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