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면제해야”

전북도의회 김성수 의원이 민생회복 지원금의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면제를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민생지원금 사용처 대부분이 영세 사업장이라며 매출액이 과세 대상에 포함될 경우 소상공인들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민생지원금으로 소득이 적은 간이과세사업자가 일반과세사업자로 전환되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과세 유형을 판단할 때 각별히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