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비웃는 도돌이표 계곡 식당 불법 영업

[앵커]

올해 유난히 더운 날씨에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계곡이 피서지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하지만 계곡을 특정 업소가 불법으로 점유하는 일이 올해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단속한다고 해도 개선되지 않는 이유, 손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계곡 안에 플라스틱 의자와 탁자들이 놓여 있습니다.

인근 식당에서 가져다 놓은 것들입니다.

시원한 물에 발을 담그고 식사를 할 수 있어 최근 SNS를 통해 이른바 '인증사진'이 잇따라 올라올 정도로 피서객들 사이에 인기입니다.

하지만 불법입니다.

허가 없이 하천을 점용하면 하천법에 따라 처벌 대상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버젓이 영업이 가능할까.

전화로 식당 예약이 가능한지 묻자 황당한 답변이 돌아옵니다.

["(계곡물에 발 담그고 먹을 수 있어요?) (군청에서) 와서 사진 찍고 한다고 해서 싹 걷어 올려놨어요. 그 사람들 가면 바로 밑으로 또 다 깔아야죠."]

지자체 단속 정보가 고스란히 새 나간 겁니다.

또 다른 계곡 식당입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대형 철제 구조물을 만든 뒤, 손님을 받을 수 있는 식탁을 설치했는데 교량 아래까지 식당 공간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교각 아래 시설은 2년 전부터 철거 명령을 받았는데 이행되지 않고 있고 얼마 전까지 손님을 받은 흔적도 남아있습니다.

장성군이 지난해 초 행정대집행 명령을 내렸지만, 담당자가 바뀌며 철거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불법 영업이 이어지자 지난달 다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상탭니다.

2년 전 하천수를 무단으로 끌어올려 식당 이용객들에게 물놀이용으로 제공했다 적발됐던 계곡 식당.

다시 현장에 가보니 여전히 하천수를 끌어올려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남에서 적발된 계곡 불법 점용은 84건으로 지난 2023년 13건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수개월 내에 원상복구하면 처벌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실제 올해 적발돼 경찰 고발까지 간 건 4건에 불과합니다.

[지자체 관계자/음성변조 : "팀장하고 담당, 두 명이서 업무를 보다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도 처리해야 하고 (인력이 부족합니다). 여름 다가오면 어느 순간 갑자기 그렇게 그런 시설을 해놓고 있는 것 같아요. 단속하러 가면 그때부터 시작이 되니까…."]

여름철 특수를 노리고 반복되는 계곡 불법 영업, 일시적인 단속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

촬영기자:안재훈